토지거래허가구역

쉽게 말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가 심하거나 땅값이 갑자기 뛰는 곳을 정해, 그 안에서 땅을 사고팔려면 미리 관청의 허가를 거치게 한 지역입니다.

인기 있는 시장 자리를 되팔아 돈을 벌려는 사람이 몰리자, 상인회가 실제로 장사할 사람에게만 자리를 넘기도록 허락제로 바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 안에서는 실제로 쓰려는 사람 위주로 거래가 허락됩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집값이나 땅값이 크게 오르는 지역의 투기를 막으려고 구역을 새로 정하거나 풀었다는 기사로 나옵니다. 기자들은 그 지역에서 집을 사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는 뜻으로 씁니다.

내 생활에는

이 구역 안의 집을 사려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세를 끼고 사는 방식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도 살 사람이 줄어 거래가 늦어지는 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여요

• 시는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었습니다.

헷갈리는 말

•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대출·세금·청약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지역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 자체에 관청 허가를 거치게 하는 지역입니다.

집·부동산 쪽 다른 용어

• 갭투자
• 계약금
• 공시가격
• 공시지가
• 근저당권
• 기준시가
• 깡통전세
• 농지연금

출처

1. 한경 경제용어사전 '토지거래허가구역'땅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2. 찾기쉬운 생활법령 '허가받아야 할 부동산 매매'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