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소진

쉽게 말하면

기금 소진은 연금을 주려고 그동안 쌓아 둔 돈(적립기금)이 줄어들다가 다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넣는 식구가 많아 집안 저금통이 불어나지만, 꺼내 쓰는 식구가 늘면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아져 결국 저금통이 비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금이 바닥난다고 연금 제도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며,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주는 방식(부과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연금 재정을 미리 계산해 보는 재정추계 결과가 나올 때, 기금이 언제쯤 바닥날지 전망하면서 자주 나옵니다. 전망 시점은 인구 변화와 기금 수익률 같은 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생활에는

기금 소진 전망은 보험료 수준이나 연금 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어, 연금을 내는 세대와 받는 세대 모두에게 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전망은 여러 가정을 바탕으로 한 계산이어서 발표할 때마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여요

• 새 재정추계에서 기금 소진 시점이 몇 년 늦춰질 것으로 나왔습니다.
• 기금 소진 우려가 커지면서 연금 개편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헷갈리는 말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제도 전체를 말하고, 기금 소진은 그 제도를 위해 쌓아 둔 돈이 바닥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기금에 들어오는 돈의 크기를 정하는 비율이고, 기금 소진은 나가는 돈이 많아 쌓아 둔 돈이 다 쓰이는 상황입니다.

복지·지원금 쪽 다른 용어

• 의료급여
• 피부양자
• 건강보험
• 기준 중위소득
• 기초연금
• 바우처
• 수급자
• 보험료

출처

1. KDI 경제정보센터 '기금 소진돼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서 결국은 적립된 기금이 소진된다.
2. 정책브리핑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