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쉽게 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사람다운 삶을 누리도록 나라가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비를 돕는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 출산과 장례, 자활 같은 여러 급여로 나누어 필요한 만큼 돕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거의 없는 가구가 주민센터에 신청해 선정되면 생활비와 병원비, 집세 등을 형편에 맞게 지원받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됐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사는 곳 주민센터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돈에서 같이 보기

•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생활비를 돕는 급여
• 주거급여집세를 돕는 급여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초·중·고)학용품·교육비를 돕는 교육급여

헷갈리는 말

•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제도의 이름이고, 수급자는 그 제도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도울 가구를 고르는 소득 잣대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그 잣대를 바탕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돕는 제도입니다.

복지·지원금 쪽 다른 용어

• 의료급여
• 피부양자
• 건강보험
• 기초연금
• 바우처
• 보험료
• 부양의무자
• 비급여

출처

1. 시사경제용어사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국가가 부조를 통해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2. 한경 경제용어사전 '기초생활보장제도'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절대빈곤가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장제, 자활 등 7개 분야의 급여를 맞춤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