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쉽게 말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낡은 아파트를 다시 지어 집값이 크게 올랐을 때, 보통의 집값 상승분을 넘는 이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입니다.

동네에 새 길이 나서 우리 가게만 손님이 크게 늘었을 때, 그 덕을 본 몫의 일부를 동네 기금으로 내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공사비 같은 비용과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을 뺀 나머지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이 낼 부담금 규모나 제도를 완화·폐지하는 논의를 다룬 기사에서 나옵니다. 기자들은 흔히 줄여서 재초환이라고 부릅니다.

내 생활에는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사람에게는 새 집을 받을 때 부담금을 내야 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과 관계없는 집이라면 직접적인 관련은 적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 조합원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통보에 반발했습니다.
• 재초환 완화 여부에 재건축 단지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헷갈리는 말

• 재건축: 재건축은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사업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 사업으로 생긴 지나친 이익 일부를 거두는 제도입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 남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기간에 오른 집값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집·부동산 쪽 다른 용어

• 갭투자
• 계약금
• 공시가격
• 공시지가
• 근저당권
• 기준시가
• 깡통전세
• 농지연금

출처

1. 한경 경제용어사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집값 상승분 중 정상적인 가격 상승, 공사비, 운영비 등 정당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2. 찾기쉬운 생활법령 '개발이익 및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