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쉽게 말하면

재정정책은 정부가 돈을 얼마나 쓰고 세금을 얼마나 걷을지 조정해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살리려는 정책입니다.

살림이 어려울 때 집안 어른이 비상금을 풀어 식구들 씀씀이를 도와주고, 형편이 넉넉해지면 다시 아껴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고, 경기가 너무 뜨거울 때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정부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추경), 세금을 줄이거나 늘리는 소식을 다룰 때 정부가 경기를 어떻게 조절하려 하는지 설명하며 쓰입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나란히 비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활에는

정부 지출이나 세금이 바뀌면 지원금, 세금 부담, 공공 일자리처럼 생활과 가까운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출을 늘린 만큼 나랏빚이 늘어나는 문제가 함께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여요

• 정부는 경기 둔화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 경기가 식자 재정정책으로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헷갈리는 말

•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와 돈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고, 재정정책은 정부가 지출과 세금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 재정준칙: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의 빚이나 적자를 일정 범위로 묶어 두는 규칙이고, 재정정책은 지출과 세금을 움직여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 자체입니다.

나라 경제 쪽 다른 용어

• 적자
• 수출
• 외환위기
• 구제금융
• 국제통화기금
• 담합
• 외환보유액
• 차관

출처

1. 한경 경제용어사전 '재정정책'재정정책은 정부가 조세와 지출을 조정해 경제 성장, 고용 안정, 소득 재분배 등 거시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 수단이다.
2. KDI 경제정보센터 '재정정책'정부가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부양하기 위해 정부지출이나 조세율을 변화시키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