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쉽게 말하면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함께 써도 내 몫이 줄지 않고,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쓰지 못하게 막기 어려운 재화나 서비스입니다.

동네 가로등은 한 사람이 불빛을 본다고 다른 사람이 덜 보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를 안 낸 집만 골라 어둡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 주로 나라가 세금으로 공급합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국방, 치안, 도로처럼 나라가 세금으로 맡아야 하는 일을 설명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지 논쟁할 때 나옵니다.

내 생활에는

우리가 내는 세금의 상당 부분이 도로나 치안 같은 공공재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공공재를 얼마나 늘릴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 국방은 대표적인 공공재라서 시장에 맡기기 어렵습니다.
• 공공재 성격이 강한 사업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는 말

• 무임승차: 무임승차는 대가를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행동이고, 공공재는 그런 행동을 막기 어려운 재화 자체를 말합니다.
•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어떤 행동이 남에게 대가 없이 끼친 득실이고, 공공재는 함께 쓰면서도 돈 안 낸 사람을 막기 어려운 재화입니다.

나라 경제 쪽 다른 용어

• 적자
• 수출
• 외환위기
• 구제금융
• 국제통화기금
• 담합
• 외환보유액
• 차관

출처

1. 시사경제용어사전 '공공재(Public Goods)'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 공급이 되기 어려운 재화
2. 한경 경제용어사전 '공공재'사적재와 반대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