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쉽게 말하면

무임승차는 비용은 나누어 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만든 혜택만 함께 누리는 행동입니다.

아파트 이웃들이 돈을 모아 놀이터를 고쳤는데 한 집만 돈을 안 내고 아이를 똑같이 놀게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아무도 놀이터를 고치지 않게 됩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공공서비스 비용을 누가 나눠 낼지, 남이 만든 기술이나 콘텐츠를 대가 없이 쓰는 것이 맞는지 같은 논쟁을 다룰 때 나옵니다.

내 생활에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모두가 함께 내도록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임승차를 막는 데 있습니다.

모임 회비나 관리비를 나눌 때도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여요

• 비용은 안 내고 성과만 챙기는 무임승차 논란이 커졌습니다.
•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헷갈리는 말

• 공공재: 공공재는 돈 안 낸 사람을 막기 어려운 재화 자체이고, 무임승차는 그 틈을 타 대가 없이 혜택만 누리는 행동입니다.
•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계약 뒤 조심을 덜 하는 행동이고, 무임승차는 비용은 안 내고 남이 만든 혜택만 누리는 행동입니다.

나라 경제 쪽 다른 용어

• 적자
• 수출
• 외환위기
• 구제금융
• 국제통화기금
• 담합
• 외환보유액
• 차관

출처

1. 시사경제용어사전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 Rider Problem)'소비자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공재를 소비하려는 성향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2.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무임승차를 부르는 공공재'누군가가 생산해주기를 기다렸다가 그 혜택만 보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