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쉽게 말하면

도덕적 해이는 손해를 남이 대신 떠안아 줄 것을 믿고, 해야 할 주의나 노력을 게을리하는 행동입니다.

화재보험에 든 뒤로 불조심을 덜 하게 되는 것, 이웃에게 빌린 물건이라 내 것처럼 아끼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상대가 내 행동을 일일이 지켜볼 수 없을 때 특히 잘 생깁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어려운 금융회사나 기업을 도와줄 때, 다음에도 구해 주리라 믿고 무리하게 경영할 수 있다는 걱정을 말할 때 자주 나옵니다.

내 생활에는

보험사나 은행은 가입자나 대출자가 조심을 덜 할 수 있다는 점을 보험료나 대출 조건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가입할 때 묻는 질문이나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장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여요

• 구제금융이 되풀이되면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보험에 들었다고 조심을 덜 하는 것도 도덕적 해이의 한 모습입니다.

헷갈리는 말

• 역선택: 역선택은 계약 전에 상대를 잘 몰라 불리한 상대를 고르는 문제이고, 도덕적 해이는 계약 뒤에 상대의 행동이 느슨해지는 문제입니다.

나라 경제 쪽 다른 용어

• 적자
• 수출
• 외환위기
• 구제금융
• 국제통화기금
• 담합
• 외환보유액
• 차관

출처

1. 한경 경제용어사전 '도덕적 해이'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2. 시사경제용어사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쌍방간의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