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쉽게 말하면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만든 물건이 들어올 때,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탄소량만큼 비용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자기 지역 기업만 탄소 비용을 내서 불리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가게들은 쓰레기 처리비를 내는데, 옆 동네에서 처리비 없이 만든 물건이 들어오면 그만큼 값을 덧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철강이나 알루미늄처럼 만들 때 탄소를 많이 내보내는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부담 이야기에서 자주 나옵니다. 기자들은 환경 규제가 무역 장벽처럼 작용한다는 맥락에서도 이 말을 씁니다.

내 생활에는

수출 기업의 비용이 늘면 그 회사의 실적이나 일자리, 관련 주식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집안 살림과의 연결은 대체로 간접적입니다.

이렇게 쓰여요

• 탄소국경조정제도 때문에 철강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 수출 기업들이 CBAM에 대비해 탄소 배출량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말

• 관세: 관세는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이고,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을 만들 때 나온 탄소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매깁니다.
•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은 정해진 배출량 안에서 내보낼 권리를 사고파는 것이고,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들어오는 수입품에 탄소 비용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나라 경제 쪽 다른 용어

• 적자
• 수출
• 구제금융
• 국제통화기금
• 담합
• 외환보유액
• 외환위기
• 차관

출처

1. 한경 경제용어사전 '탄소국경조정제도'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환경정책이자 통상정책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EU 역내 수준의 탄소가격을 역외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