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쉽게 말하면

세이프가드는 어떤 물건의 수입이 갑자기 크게 늘어 우리 산업이 큰 피해를 볼 때, 수입량을 줄이거나 관세를 올려 잠시 막는 조치입니다.

동네에 큰 가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작은 가게들이 버티기 어려울 때, 숨 돌릴 시간을 주려고 잠깐 들어오는 물건을 조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상대가 잘못하지 않은 공정한 거래에도 쓰는 조치라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특정 수입품이 급증할 때 어떤 나라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자기 나라 산업을 잠시 보호하려는 긴급 조치라는 뜻으로 씁니다.

내 생활에는

수입품 값이 오르거나 고를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 식으로 장바구니에 영향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수출품이 막히면 관련 회사 실적과 일자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 수입 세탁기가 급증하자 정부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검토했습니다.
•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풀리면서 수입 물량이 다시 늘었습니다.

헷갈리는 말

• 보호무역: 보호무역은 자기 나라 산업을 지키려는 넓은 정책 방향이고, 세이프가드는 그 안에서 수입 급증 때 쓰는 구체적인 긴급 조치입니다.
•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거래라도 수입이 급증할 때 쓰는 조치이고, 반덤핑관세는 정상보다 부당하게 싼 값에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나라 경제 쪽 다른 용어

• 적자
• 수출
• 구제금융
• 국제통화기금
• 담합
• 외환보유액
• 외환위기
• 차관

출처

1. 시사경제용어사전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s)'특정상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2. 무역위원회 '세이프가드'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인상을 조치하는 수입구제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