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쉽게 말하면

책임준공은 건물을 짓는 회사(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집수리 업자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사 날짜 전까지 공사를 마치겠다고 각서를 써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나 이를 함께 약속한 신탁회사가 빚을 떠안는 등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공사 중단 위험을 줄이려고 시공사에 책임준공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건설회사가 어려워지면 이 약속 때문에 빚 부담이 커진다는 기사도 자주 보입니다.

내 생활에는

보통 가정과의 연결은 간접적입니다. 다만 이 약속이 흔들리면 새 아파트 공사가 늦어지거나 건설회사·신탁회사가 어려워지는 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여요

• 금융회사들은 시공사에 책임준공 확약을 요구했습니다.
• 책임준공 기한을 넘기면서 시공사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헷갈리는 말

•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남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약속이고, 책임준공은 공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집·부동산 쪽 다른 용어

• 갭투자
• 계약금
• 공시가격
• 공시지가
• 근저당권
• 기준시가
• 깡통전세
• 농지연금

출처

1. 한경 경제용어사전 '책임준공'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이나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명시한 약속이다.
2. 금융위원회 '책임준공형 토지신탁'(보도참고 각주)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시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