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쉽게 말하면

조세감면은 원래 내야 할 세금을 정부가 일정한 목적 때문에 줄여 주거나 아예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비과세, 면세, 세액공제처럼 세금을 바로 줄여 주는 방법도 있고, 세금 내는 때를 뒤로 미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개발을 하는 회사에 세금을 덜 걷어 투자를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 정부가 조세감면을 늘리면 그만큼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은 줄어듭니다.
• 사장님은 세무사에게 “우리 가게에 맞는 세금 감면이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헷갈리는 말

• 비과세: 비과세는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 가지 방식이고, 조세감면은 그런 방식들을 모두 아우르는 넓은 말입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부를 빼 주는 방법이고, 조세감면은 이런 방법들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세금 쪽 다른 용어

• 폐업
• 가산세
•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
• 부가가치세
• 분리과세
• 소멸시효
• 연말정산

출처

1. 시사경제용어사전 '조세감면'정부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한경 경제용어사전 '조세감면'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