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쉽게 말하면

비과세는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는 대상에서 빼 두어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계산한 뒤 일부를 깎아 주는 공제나 감면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혜택이 붙은 금융상품이라면 정해진 한도 안의 이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 은행 창구에서 “이 상품은 비과세라 이자에서 세금을 떼지 않아요”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비과세 한도를 넘는 이익에는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헷갈리는 말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부를 빼 주는 것이고, 비과세는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 조세감면은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여러 방법을 아우르는 말이고, 비과세는 그중 처음부터 과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세금 쪽 다른 용어

• 폐업
• 가산세
•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
• 부가가치세
• 분리과세
• 소멸시효
• 연말정산

출처

1. 시사경제용어사전 '면세소득'처음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조세 의무가 고려되지 않는 비과세소득과는 구별되며
2. 한경 경제용어사전 '비과세 한도'비과세는 소득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