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쉽게 말하면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우리 물건에 매기는 관세나 각종 장벽만큼, 그 나라 물건에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정책입니다.

이웃 가게가 우리 손님에게 입장료를 받으면, 우리도 그 가게 손님에게 같은 만큼 받겠다고 맞서는 것과 비슷합니다.

국제 무역 규칙에 정식으로 정해진 용어라기보다, 무역 불균형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부르는 말로 쓰입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한 나라가 교역 상대국마다 관세율을 정해 발표하거나, 그 세율을 두고 협상할 때 자주 나옵니다. 상대의 무역 장벽에 맞춰 관세로 압박한다는 뜻으로 씁니다.

내 생활에는

수출이 줄면 관련 회사의 실적과 일자리, 주가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서로 관세를 올려 수입품 값이 비싸지면 물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여요

• 상대국이 상호관세를 매기자 수출 기업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 정부는 상호관세 세율을 낮추려고 협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말

• 관세: 관세는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 전체를 말하고, 상호관세는 상대국의 관세와 장벽 수준에 맞춰 정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 보호무역: 보호무역은 자기 나라 산업을 지키려는 넓은 정책 방향이고, 상호관세는 상대에 맞춰 관세를 올리는 구체적인 수단입니다.

나라 경제 쪽 다른 용어

• 적자
• 수출
• 외환위기
• 구제금융
• 국제통화기금
• 담합
• 외환보유액
• 차관

출처

1. 한경 경제용어사전 '상호관세'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수준에 상응하여 보복적 또는 균형적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프레임이다
2. 정책브리핑 '상호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