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쉽게 말하면

글로벌 최저한세는 여러 나라에서 사업하는 큰 기업이 세금이 아주 낮은 나라로 이익을 옮겨 세금을 피하지 못하도록, 여러 나라가 함께 정한 최소한의 세금 규칙입니다.

가게 주인이 장부상 이익을 세금이 거의 없는 동네 지점으로만 몰아도, 정해 둔 바닥선보다 덜 낸 몫은 본점이 있는 곳에서 채워 내게 하는 약속과 비슷합니다.

왜 뉴스에 나오나요

여러 나라가 다국적기업 과세 규칙을 맞추거나, 기업이 추가로 낼 세금과 신고 준비를 다룰 때 나옵니다. 세금이 낮은 곳으로 이익을 옮기는 일을 막는 국제 공조라는 뜻으로 씁니다.

내 생활에는

주로 매우 큰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이라 일반 가정과의 연결은 간접적입니다. 다만 투자한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나 나라 세수가 달라지면서 주가나 나라 살림에 영향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여요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대기업들의 세금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익을 옮겨도 글로벌 최저한세 때문에 효과가 줄었습니다.

헷갈리는 말

• 세율: 세율은 세금을 매기는 비율 자체이고, 글로벌 최저한세는 큰 다국적기업이 어느 나라에 있든 내야 하는 세금의 바닥선을 정한 규칙입니다.
• 조세감면: 조세감면은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고, 글로벌 최저한세는 깎아 주더라도 정해 둔 바닥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게 막는 장치입니다.

세금 쪽 다른 용어

• 폐업
• 가산세
•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
• 부가가치세
• 분리과세
• 소멸시효
• 연말정산

출처

1.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개요'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OECD회원국을 포함한 140여 개국 이상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조세 제도입니다
2. 한경 경제용어사전 '디지털세'글로벌 최저한세(15%)를 도입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