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쉽게 말하면

법정최고금리는 돈을 빌려줄 때 법으로 허용하는 가장 높은 금리를 말합니다.

이보다 높은 이자를 정한 계약은 넘는 부분이 무효라서, 그만큼은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일 년 단위 금리라서, 한 달 이자가 적어 보여도 일 년으로 따지면 이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요

• 법정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이라는 안내를 봤습니다.
•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그 금리가 법정최고금리 이내인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헷갈리는 말

• 불법사금융: 법정최고금리는 이자의 법적 상한선을 말하고, 불법사금융은 등록 없이 몰래 돈을 빌려주는 불법 영업을 말합니다.
• 금리: 금리는 빌린 돈에 붙는 이자의 비율을 넓게 이르는 말이고, 법정최고금리는 그 금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법의 한계선입니다.

돈 빌리기·이자 쪽 다른 용어

• 이자
• 가산금리
• 담보
• 만기
• 복리
• 신용카드
• 예금
• 원금

출처

1. 한경 경제용어사전 '법정 최고금리'대출상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
2. 정책브리핑 '법정 최고금리'